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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

정치권 압박에 누더기 된 공매도, 개미들 분노만 더 키웠다

공매도 재개 두고 개미투자자 vs 금융당국 격돌

개미투자자, 주가조작 등 혹시 모를 부작용 우려

금융당국 전문가 “공매도가 주가에 신뢰도 부여”

이한솔기자(hs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04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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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과 타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스카이데일리]
 
‘공매도’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투자금 손실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시장 과열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초 3월 재개를 계획했다가 정치권 압박에 시점을 늦춘 금융당국은 부분적 재개를 통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남아있는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과 타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매도 둘러싼 찬·반 논란 가열…거래소 “공매도 투자자도 리스크 크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주식의 값이 떨어질 것을 전제하고 주식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그 주식을 팔고, 실제로 주식 값이 떨어지면 저렴해진 주식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1000원짜리 주식을 값싼 이자로 빌려와 매도한 뒤 주식이 500원까지 하락했을 때 다시 주식을 500원 주고 사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500원의 이득을 남기는 구조다.
 
공매도는 자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주식이 떨어져야 하고 반대로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는 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주식 시장이 왜곡돼 기업 상황과 별개로 주식이 높은 시세를 기록할 때가 있다. 공매도는 이 같은 거품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거품을 빼주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공매도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자금력과 정보가 약한 개인 보단 기관과 외국 자본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줄곧 공매도를 반대해왔다. 개인판 공매도인 ‘대주매도’ 제도가 있지만 대여할 수 있는 매물이 적고 기간도 짧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하는 역할을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다만 개인투자자에게는 외국인과 기관 대비 공매도 접근 기회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발생하는 특징 때문에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작전을 펼칠 경우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주가 하락을 위해 나쁜 소문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코로나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및 재개 이후 주가상승률과 동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 주가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위기에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매도 투자자는 항상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이론상으로 공매도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일반적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방식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테면 1000원짜리 주식을 일반거래를 통해 1주를 매수했는데 상장폐지 될 경우 1000원을 손실처리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1000원짜리 주식을 공매도 했는데 1000% 등 상승할 경우 무한대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이질적인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에 개인투자자 “문제 있다” vs 전문가 “적정 수준”
 
▲ 한국거래소(사진)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스카이데일리]
 
최근 증권가 포털사이트 등에 ‘셀트리온’에 대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글이 게재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 작성자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불법적인 공매도로 셀트리온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시가총액은 43조4017억원이다.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약 3.3% 수준이다. 이 비중은 3~9%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2조를 육박하기도 하는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1조4000억의 공매도 잔고금액을 기록할 동안 그 다음으로 높은 LG디스플레이(1424억), 호텔신라(1016억), 넷마블(915억) 등은 비교적 낮은 잔고금액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셀트리온에 10년 가까이 상주하는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공매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특성을 두고 해외시장과 비교했을 경우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은 “공매도 잔고가 아무리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많은 것은 아니다”며 “국내 시장에서는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 6~10%는 높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해외는 보통 40%가 넘는 만큼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 외국인들의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국내시장 기준으로 셀트리온에 대해 공매도 잔고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매도 주체 다수가 외국인투자자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셀트리온 주가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인기종목’,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부정적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학계는 공통적으로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황 연구원은 강조했다.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공매도가 집중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황 연구원의 설명이다.
 
황 연구원은 “종목의 향후 미래를 전망했을 때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이고 현재 주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만 없었다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이 같은 공매도가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황 연구원은 “공매도가 폐지된다면 가격관련 부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며 “주가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주식이 오를 것’에 베팅하는 투자자를 위한 장치는 존재하고 반대로 ‘주식이 내려갈 것’에 베팅할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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