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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고 유동성 과잉, 가계·기업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감독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코로나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 이후의 금융혁신 등이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한다. 이에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되 코로나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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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회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2월 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금융지원 실적은 총 141조1000억원(신규대출 51조5000억원, 만기연장 79조4000억원, 원리금상환유예 7조4000억원)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완화, 예대율 유예 등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해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과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금융사 자금공급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도한다. 최근 은행에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을 지도한 바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과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당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및 가계·기업 부채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또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등 상시감시 효율화를 추진한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 마련, 소비자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 등 실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및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체질 개선 유도 및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재편 유도한다. 여기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한계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기반 위에 양극화를 완화하며 ‘포스트코로나’ 금융 추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한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등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민원·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한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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