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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 등 여론에 떠밀려 더 이상 공매도 재개시점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17일 은성수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달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4월 6일 발효될 예정이다”며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 내 불법공매도 적발·감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2~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필 계획이다.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 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주거금융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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