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쪽 원칙’ 흔들지 마라
“대통령 공약 이행도 적법 절차 따라야”
비판적 견제는 민주국가의 최대 강점
잘못된 ‘탈원전’ 지금이라도 바로잡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5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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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공직사회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최고감사기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갑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놓은 올해 신년사의 일부이다. 최 원장은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하겠다”고도 했다. 감사원의 당연한 기능과 역할, 자세를 강조한 것뿐인데 왠지 비장하게 느껴진다.
감사원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게 소임이다. 그런데 최 감사원장의 말마따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위기가 일상화” 된 문재인정부에서는 제 역할 하는 것도 탄압 대상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과정에서 불거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하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문현답이다.
앞서 청와대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담당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직후 나온 반응이다. 자신들이 이명박정부의 공약 사항인 ‘한반도 대운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좌절시킨 기억을 잊은 모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91년 5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설 언론학교 특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록 지지했던 사람이더라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권력자가 됐을 때는 ‘불신하는 마음’으로 비판·감시·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그 정치인이 덜 부패하고, 덜 타락하고, 덜 권력을 남용하며 우리 사회가 진보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도 권력자가 됐을 땐 언론을 불편해 했고, 탄압했다. 권력의 독재 근성이다. 그래서 감사원도, 비판적 언론도 필요한 것이다.
원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 중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핵심 요인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었기에 가전과 자동차, 조선, 컴퓨터 등 정밀 기계공업의 발전이 가능했다. 환경 훼손도 최소화했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대시 하며 장관이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는 육두문자까지 쓰며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밀어붙인 현 정부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 제시된 공약은 철회하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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