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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102년 전 3·1절 함성과 광화문 그리고 태극기

법원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권리” 허용

“文정부 국정농단·민주주의 유린 끝장내자”

‘대한인이 부활한 聖日’… 국민저항권 필요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01 00:02:01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 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3·1절노래 전문이다. 오늘은 3·1절 102주년이다. 태극기를 베란다에 가지런히 꽂고 온가족이 3·1절노래를 한 번 불러보자. 그러면서 17세 여고생 유관순을 비롯한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 시절을 상기해 보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칭하며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공포하였다. 일제 치하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한민족 전체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로 시작하는 독립선언문은 언제 접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방역 위기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며 집권한 자칭 촛불정권의 어설픈 남북관계 개선을 빙자한 안보 위기,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은 물론 빚까지 내 초대형 국책사업을 마구 남발하는 포퓰리즘 위기, 대법원장까지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과 청와대 눈치나 보는 사법부의 위기, 대통령 부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국민에 답변도 못하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 남발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고율의 세금만 부과하는 중과세정책으로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 법안 양산으로 기업은 경쟁력과 경영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완전 거덜 난 1997년 외환난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마냥 야당도 여론도 완전 무시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악법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15총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산처럼 쌓여 있다. 선거무효소송이 126건이나 걸려 있음에도 대법원은 180일 안에 마무리 하라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채 깔아뭉개고 있다. 여당의 2중대로 낙인찍힌 야당은 폭주하는 정부의 독재 횡포에 맞서지 못한 채 세비만 축내고 있다. 대통령이 용의자 선상에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재판도 마냥 중단돼 있다. 검찰을 무력화 하는 게 검찰 개혁인양 국민을 속이는 삐에로 놀음만 한창이다.
 
100년 전 함성을 기억하는 국민은 3·1절에 다시 광화문에 모인다. 문재인정부의 안하무인적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유린을 끝장내려는 국민저항권에 바탕 한 국민대회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연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날 대통령 하야, 국회의장단 사퇴, 헌법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판부 구성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를 원천 금지시켰지만, 법원은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허용했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5000명 안팎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 2m 거리두기와 9인 이하 집회만 허용하고 경찰은 수천 명을 동원하겠다는 모순이다. 게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에 이어 최근엔 1000명 가까이 모인 백기완 장례식 집회는 허용했다. 명백한 정치 방역이다. 경찰은 차벽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3·1절에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다.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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