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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反中연합전선’에서 왕따 당하는 문재인정부

미국, 대중전략 ‘전략적 경쟁법 2021’ 채택

“日·호주가 실질적 협력사업 파트너” 명시

쿼드·화웨이 不사용 거부한 한국은 제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2 00:02:02

 
현재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국가를 중심으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두 나라는 충돌하고 있다. 두 나라의 대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하던 미·소 대결에서 소련이 패하면서 형성된 미국의 1국 패권 독주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비롯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내세운 중국몽 실현을 위한 일대일로 등 공세적 대외정책이 발단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본격화된 미·중 대결은 점입가경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으로 일컬을 정도의 관세 폭탄과 수입 제한 등 보복과 역보복을 거듭하며 갈등 수위를 높여 왔다. 내해를 태평양까지 확대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미국은 중국 봉쇄를 위해 우리나라 남해와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펼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최근 동맹·파트너와 연합해 군사·경제 양면에서 중국을 옥죄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선점해 장기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가 8일 공개한 ‘전략적 경쟁법 2021’에 담긴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유화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외면한 것이다.
 
‘전략적 경쟁법 2021’은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과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대중정책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한국이 일본·호주·필리핀·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critical)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본과 호주가 여러 실질적 협력 사업의 파트너로 명시된 반면,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방어대상이란 것 외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법안은 미국과 동맹·파트너들이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더 촘촘한 수출통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일본의 장거리 정밀 화력, 방공(防空)과 미사일 방어 역량, 해양 안보, 정보와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미국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우리가 경계하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연합체인 쿼드 국가 간에 ‘더 많은 군사 대화, 합동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쿼드 일원인 일본과 호주의 역할은 자연히 더 강조됐다. 반면 쿼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은 법안 전체에서 일본이 31번, 호주가 15번 거론된 반면, 8번에 그쳐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법안은 과학·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도 중시했다.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생명공학, 광케이블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뭉치겠다는 것임에도 미국의 ‘디지털기술 무역동맹’ 그림 속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다.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한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하는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제재 유지’ 전선을 흔들려는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사일방어(MD)체제 거부와 북·중의 인권문제 외면도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게 된 원인이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어제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망언을 했다. 이 정부는 구제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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