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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노조는 ‘투쟁’ 접고 노동개혁에 앞장 설 때다

기업 적자 불구 임금인상 요구 총파업 엄포

생산성 선진국 절반 수준…‘투쟁’은 노사공멸

소수 ‘귀족 노조’ 주도 국가경쟁력 저하 원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7 00:02:01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긴요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조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중 경제패권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산업계 각 분야에서 노동쟁의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적자 기업 노조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사측과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몇몇 사례를 보면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790억원대 적자를 낸 르노삼성차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엄포로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도 지난달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과 1000만원 수준의 성과급·격려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GM은 지난해 316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역시 지난해 임금 동결을 한 만큼 올해는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사상 첫 파업 가능성이 열렸다. 이 회사 노조는 전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활동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부분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계는 코로나19가 증폭되고 백신이 부족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시기에 파업과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은 경제 회복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조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뿐 명분이 없다.
 
예컨대 현대차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1인당 생산성은 8000만원 수준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돈 더 내놓으라며 파업하는 건 배부른 자의 억지일 뿐이다. 노동개혁이 화급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 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명 정도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약 90만 명, 한국노총 조합원은 약 100만 명쯤 된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양대 노조가입률은 약 15% 정도다. 이 소수 ‘귀족 노조’들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로 한 교섭력을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귀족 노조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투쟁을 멈추고 노사화합에 앞장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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