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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에 출연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권 부담 약 2000억원 규모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8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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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오는 10월부터 은행을 포함해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하게 된다. 일부 금융사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출연대상 등을 담았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 전체적으론 약 2000억원 규모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보증잔액과 출연요율을 곱한 보증이용출연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해 △서민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연계 등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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