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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합의…개인 재산권 침해 우려 확산

서울시·국토부, 주택 정책 협력 합의…조합설립→안전진단통과

전문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어느 정도 출구는 열어 줘야”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0 1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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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호실을 매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데 이를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재개발 구역 역시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인 양도 금지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긴다.
 
다만 예외도 있다.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잠실·삼성·청담·대치동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재개발 2차 공모와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 강화 조치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를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면 자신이 소유한 집인데도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출구도 어느정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 등 각론에서는 양측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 본부장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 이후 “오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논의 사항이 없었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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