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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한국 제조업체 99%’ 중소기업 무조건 살려라

소주성·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직격탄

7월 ‘주 52시간제’ 확대되면 더 큰 타격

유연·탄력근무제 확대 등 대안 마련 시급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1 00:02:01

 
글로벌시대에 튼실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돌파구를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토록 하는 게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은 56만9000여 개로 이 가운데 99%인 56만7000여 개가 중소 제조업체다. 주로 대기업 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부품 및 뿌리기술을 제공한다. 한데 중소 제조업체들이 동시다발적 악재로 기술은 일본에, 가격은 중국에 밀리는 ‘넛크래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몇 달 새 20~30%가 치솟은 데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누적된 친노동 규제에 끼여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데는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병폐가 큰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그늘이 짙은 데 주된 원인이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 ‘위기의 시발점’이다. 아닌 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9.1% 올랐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95%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설상가상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제조기업의 98%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제조기업 종사자의 약 51%가 근무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30%를 더 고용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워 생산 차질을 빚을 게 불 보듯 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을 한 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이다.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자금 지원, 산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둬야 함은 물론이다. 당국은 기업의 61%가 5년 내 수익원 고갈을 우려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39.0%)과 창조적 인재육성(23.2%), 산학협력 연구개발 확대(17.6%), 투자 관련 세제 혜택(14.0%), 실패 후 재도전 안전망 조성(6.2%) 정책을 요청하고 있는 데 귀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금융정책이 결실되길 희망한다. 은행이 예대율(예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춰 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일 등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확대 등은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악재들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미래 비전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쓰길 촉구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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