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 터는 ‘탈원전 정책’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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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5곳 작년 3610억원 순손실
서민 가구당 전기요금 月2000원 더 부담
향후 전력예비율도 6.4%까지 하락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06 00:02:0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실행된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폐해가 구체화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로 발전 회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결국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곳까지 나타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5곳은 지난해 총 36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원가 보상을 받지 못한 구조가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원가 단가가 1kWh당 87.4원이었는데 실제 전기 판매 단가는 1kWh당 81.2원으로 오히려 더 낮은 것이다. 발전사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남동발전이 139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서부발전 1090억원, 한국동서발전 65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료 원가가 낮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줄어들면서 기존 발전기의 전력 판매와 수익은 줄어든 반면, 신재생 발전 설비 투자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실적 전망은 더 어둡다. 발전 자회사 5곳은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전기세가 더 걷힐 전망이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kWh당 50~100원가량 오른다. 정부가 국민에게 전기차 타라고 그리 권해 놓고 요금 인상을 하니 황당할 뿐이다.

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는 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원별 전력 생산단가는 kW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국내 원전의 비계획정지율(돌발정지)은 0.13으로 미국·러시아(0.8), 프랑스(2.6)와 비교해도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폐해는 산업 경쟁력의 뿌리인 전문 인력의 대거 이탈로 이어지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원전 산업 전체 인력은 2016년 3만7232명에서 2020년 3만4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숙련된 고급 인력의 사장(死藏)에 이은 미래 인력의 급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업계는 고사(枯死) 직전에 몰렸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2050년 기준 총발전량은 1235.3TWh(테라와트시)로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 그동안 발전소·공장·자동차에 사용해온 석탄·석유 연료를 신재생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화(化)’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 현재 2~3%에 불과한 태양광·풍력 비율이 60.9%(총 752.3TWh) 수준으로 급증한다. 현실성이 없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8배인 미국이 작년 한 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기가와트)였다.

향후 전력 수급도 불안정하다. 2030년까지 확대될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국책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에게 대안이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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