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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벼랑 끝 전술’로 올림픽 정신 훼손한 文정부

시도 때도 없이 ‘떼 쓰기’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아마추어 정부

전문성과 역사인식 부재는 어설프고 그릇된 국정 운영을 초래

대권 후보들은 참지식인들과 함께 국가 정상화 플랜 준비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7-23 09:47:15

▲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은 쿠베르탱이 강조한 것처럼 스포츠 경기를 통해 인종, 문화, 종교, 국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하고 참가 선수는 물론 참여국 상호간 우정 및 연대감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여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올림픽은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개최되는 경기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최국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이유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계약에 따라 개최 포기 시 이미 투자된 1조3503억엔(약 15조원)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IOC 역시 막대한 중계료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IOC의 2013~2016년 올림픽 관련 수익은 51억6000만달러(약 5조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계권료로 벌어들인 것은 그중 80%인 41억5700만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개최국 입장도, IOC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정치 그룹은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관계조차 그들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떼를 쓰면 부모들이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처럼 무조건 떼를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학 용어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아무 때나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북한과 닮았다. 그러나 어찌하랴, 외교와 국제관계라는 것은 그들과 같은 철부지들의 놀이터가 아닐 뿐더러 세계 각국 역시 떼를 쓰면 들어 주는 부모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 인류 축제 올림픽을 오직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
 
지난 주 대부분의 언론매체, 어찌 보면 각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을 그 장면, 도쿄올림픽 선수촌 외벽에 한국선수단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모방한 ‘신에게 아직 5000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과 갈등이 생기자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 위반을 들어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일본의 욱일기(旭日旗) 사용도 불허한다는 IOC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IOC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간 문재인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곧장 이미 조직적 조회 수 조작으로 판명된 유튜브 콘텐츠를 차용하여 ‘범 내려온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를 호랑이로 형상화한 현수막을 다시 걸어 놓았다. 사실 한반도에서의 호랑이는 전담 특수부대인 ‘착호군(捉虎軍)’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자연 재앙이었다. 그리고 당초 조선반도를 호랑이로 형상화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그림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과거 3·1절 기념 행사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며 설립한 독립문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며 반일선동을 한 대통령 부부의 모습과도 합치된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도쿄올림픽 참석을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및 징용 배상명령을 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이미 노무현정부에서 일단락되었던 사안이며, 또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국제법을 전면 위배하는 하는 행위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15일 소마 공사는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국기자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한 언론사의 취재 윤리를 벗어난 보도로 인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올림픽 불참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일본의 ‘스가 총리’ 내각이 잃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국제적 신임도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의 올림픽 정신을 개인도 아닌 정부가 나서서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나 외교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 계산된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외무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국가를 감비아 수준으로 전락시킨 통역관 출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예외이다.
 
중국 공산당의 도가 넘은 정치 개입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유력 대선후보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공고한 한·미동맹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며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주한 중국대사에게 누가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중국은 자국 대사가 과거 조선처럼 대한민국 정부를, 차기 대선주자를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라는 책을 쓴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본질과 열망을 못 깨달으면 한국도 호주처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등 지도층 전반에 중국 옹호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고 재계에도 중국 정부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있으며 한국 내 영향력이 있는 고위층 인사들과 첩보 공작원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해밀턴 교수의 지적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공산당의 정치 자금을 받거나 내통한다는 풍문을 가진 정치인들은 한둘이 아니다.
 
구한말과 같은 비참한 외교 현실
 
지금과 같이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도 치이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 정부의 ‘반미(反美)·반일(反日)·친중(親中) 노선’ 때문이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초강대국이자 혈맹국인 미국을 배신하고 과거 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일본과도 고의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도 없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이라는 미국의 흑역사를 만들었으며 미국은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2발이나 투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되었다. 외교라는 것이 그런 것이며, 국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구한말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1894년 8월 1일 일본은 풍도해전에서 승리하고 9월 15일 평양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40여일 동안 평안감사 민병석 휘하 평양군(軍) 700명과 17세 이상 남성들은 청나라 군대를 지원한 반면, 조선 정부군은 1894년 7월 22일 체결된 ‘대조선 대일본 양국 맹약(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에 따라 일본군을 지원하게 됐다. 쉽게 말해 조선군(軍) 일부는 중국 군대와 또 다른 일부는 일본 군대와 편이 되어 서로 싸우는 웃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어설픈 외교력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의 생존력은 ‘외교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려 놓았다. 물론 4년 반 동안 저지른 그들의 어설픔과 악행이 만천하에 공개됨에 따라 이제 곧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망쳐 놓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복원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한다. 참지식인들과 함께 정권 교체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하루 빨리 준비하길 바란다. 그리고 시기가 되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대권은 누가 가지게 되더라도 ‘국가를 바로 세워야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해야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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