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들 “노동귀족 정치놀음, 사회경제 발전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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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용 “민주노총, 자본주의 혜택 누려…기득권 위한 정치·이념만 있어”
김태기 “진보진영이 노조 도와 노동시장 구조 왜곡…청년, 가장 큰 피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11 00:03:00

▲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이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제4회 만민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노동 전문가들이 상위 10%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노동귀족의 정치놀음이 사회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만민토론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제4회 만민토론회를 열고 “상위 10% 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노동귀족 정치 놀음이 결합해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환 전 노동부 장관,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태기 전 단국대 명예교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원 전 지사는 “민주노총은 노동 안의 특권이다. 차비를 아껴서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던 전태일 정신은 온데간데 없다”며 “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연대,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노동자의 연대를 이끌겠나. 민주노총은 586 운동권 권력 카르텔과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출범에 힘을 보탰던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택을 모두 누리는 수혜자들이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힘없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더 많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와 이념이 존재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권 창출의 배후인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며 “청년 알바들을 투잡, 스리잡 하도록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노조는 기업보다 약한 집단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현실에 적합한, 근로자와 사용주가 같이 살 수 있는 근로계약 기본법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발제문에서 “진보성향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노조를 서로 돕고 밀어주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며 “노조 유무에 따라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는 청년층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무대가 소수 이익집단에 장악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착화되고 민주주의마저 포퓰리즘에 빠져 작동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체제는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개혁을 촉구했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