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88 서울올림픽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가을,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 끝에 남긴 이 한마디는 한국 사회의 사법 불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보여준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장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법원이 최근 내린 한 판결이 그 오래된 불신을 다시 건드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가 되는 나라다. 2024년 기준 무죄율은 0.91%. 100건 중 99건은 유죄다. 이런 현실에서 법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무죄도 아니다. 애초에 재판할 수 없는 기소였다는 판단이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회사에서 6년 남짓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 액수도, 시점도, 관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였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같은 돈을 놓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원은 이 대목에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사가 1심 판단을 두 차례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 변경을 했다는 판단이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이 판결은 대법원 확정 기준으로도 손에 꼽힌다.
법원의 검찰 제동은 유력 인사 사건에서 특별히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11월 노웅래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에선 주요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말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의심은 들지만 입증은 부족하다며 무죄가 나왔다.
이런 판결이 반복될수록 의문은 커진다. 왜 이런 절차의 엄격함은 정치인과 유력 인사의 사건에서만 도드라지는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에겐 작동하지 않았던 원칙이 왜 권력의 끄나풀에겐 빈틈없이 작동하는가.
곽상도 전 의원의 행보는 이런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자 검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했다.
50억 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문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는데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왜 기소했느냐며 따지는 상황이다. 법은 이겼는지 몰라도 상식은 패배한 느낌이다.
38년 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외침에 답이 있는 게 아닐까. 사법이 힘과 돈 앞에서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법은 정의가 아니라 기술로 보인다. 곽상도 사건이 희귀한 판결로 기록되는 이유는 무죄나 공소기각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판결 이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정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묻고 싶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같은 코스피 5000 성과도 좋지만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방치하는 이 나라 사법의 철면피 같은 얼굴부터 속히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강헌의 외침이 더는 인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