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풀어놓아 수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며 목줄을 채우지 않아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의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튀어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으며,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걸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노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재차 불복하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에서 몰수를 선고한 개 2마리 중 1마리가 숨져 2심은 남은 1마리만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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