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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총 11만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4000대, 4등급 6만4000대, 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자동차 보험가입 기준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100만 대에서 지난해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또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DPF 부착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기관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폐차, 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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