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이후 건설 노사 갈등 5배↑…해소 대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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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월평균 1399건…전년比 305건 ↑
국토부가 설치한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29 11:27:10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지만, 갈등 신고내용은 한 건도 없었고 건설현장 집회만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만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만 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