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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위기의 현대제철(下-노노(勞勞) 갈등)

‘노동자 권리’ 외친 민주노총, 비소속 노동자엔 폭력·불법 불사

무단 불법점거 과정에서 통제센터 근무 직원 11명 부상…코로나 확진자 발생

불법 점거 장기화에도 경찰은 경계만…현대제철 소속 직원, 업무 피로감 호소

‘민주노총 처벌’ 비판 여론 확산…전문가 “불법행위 못하도록 엄중 처벌 필요”

기사입력 2021-09-15 14:42:00

▲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가 징가긴 이어지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스카이데일리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의 불법 점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민주노총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선 폭력과 불법을 불사한 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거듭되면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상자 발생·코로나 확진·업무 부담 증가…민주노총은 세번째 불법 집회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달 23일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무단점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10명과 현대제철 직원 1명이 불법점거를 저지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CCTV 영상에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보안업체와 현대제철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직원 중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불법점거 당시에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불법점거 당시 맨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 통제센터 후문 인근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노조원 4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8일 당진제철소 근처에서 약 1100명 규모의 불법시위를 열었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시위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이 당진제철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것은 지난달 25일과 31일 이후 세 번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당진은 50명 미만이 참석하는 집회만 허용된다.
 
불법점거가 길어지면서 현대제철 직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통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택 근무를 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통제센터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업무 차질은 물론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점점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주노총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법 점거 당시 CCTV 화면. [사진=현대제철]
  
파업에 참여한 인원들의 공백을 메꾸는 것도 문제다. 파업에 참여한 2600여명 만큼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지만 현행 노조법상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대체 인원들을 투입할 수 없다 보니 기존 인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 한 직원은 “예를 들어 급수 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 원래는 통제센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직접 가서 움직여야 한다”며 “생산과 출하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한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불법점거로 인한 피해는 같은 노동자인 현대제철 직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근무 형태를 계속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사 측 제안을 받아들여 자회사에 입사한 인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대제철 협력사 직원 중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자회사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고용 문제에서 양대 노조의 의견이 엇갈리며 노노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는 “원래 A, B, C 근무로 나눠서 오늘은 A 근무를 하고 내일은 B 근무를 하는 식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하루에 A, B 근무에 동시 투입되거나 휴식 시간이 없어지는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불법점거와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불법 점거 인지하고도 수수방관…‘법 위의 민주노총’ 비판 여론 고조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지회에 퇴거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한 상태지만 경찰은 경계만 선채 강제 해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비정규직 지회의 불법점거를 인지하고 있지만 강제퇴거 등의 조치는 아직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동기 충남경찰청 경비계장은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 가능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경찰력 투입과 상관없이 업무방해나 불법 집회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며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시위. [사진=민주노총]
 
현대제철은 9일 불법점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제철은 불법 점거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을 산정해 계속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집회가 발생하면 민주노총 사람들이 와서 부추겨놓고 정작 책임을 질 때가 되면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여기에 휩쓸렸던 사람들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파업에 가담한 사람들 지인 중에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지금이라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대규모 도심 집회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 집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늦어지며 ‘법 위에 민주노총’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택배노조 집단 괴롭힘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자신을 택배 업계 종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민주노총의 괴롭힘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며 “더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노총을 엄중히 처벌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민주노총이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sky_ccastle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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