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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과도한 대출과 적은 수익으로 금융 부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는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062억원이다.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3732억원에서 △2018년 6162억원 △2019년 1조1495억원 △2020년 1조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새 5.3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다. 하지만 대출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은 5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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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판매 상관관계를 보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기가 생산되면 한국전력공사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다.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사업 확대로 빌려간 대출이 모두 상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출 장려가 상환 불능을 야기해 은행부실 등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워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리스크와 국토파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며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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