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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화천대유 사태가 정치권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부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책임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는 물론 다수 관련자를 이번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조사하고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된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 사업이다. 시행사는 신생업체였던 성남의뜰이 맡았다. 해당 업체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SK증권‧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었다. 화천대유 지분은 1％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약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후 화천대유를 100％ 소유한 언론인 출신 A씨가 과거 이 지사와 인터뷰를 갖는 등 인연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호근 성남시의원도 지난해 12월 “화천대유가 따지고 보면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문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시작만 하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는 과반 주주로 참여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인허가가 나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분 구조는 실제로는 화천대유 서유주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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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심사해 결정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비리 특혜로 가득한 특권‧반칙 종합백화점으로 권력형 종합비리 세트다. 우리 당은 TF 실체 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국조)‧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정밀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측도 목소리를 냈다. 박용찬 캠프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며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이던 이 지사가 단돈 5000만원을 투자해 무려 577억원 배당금을 받아간 화천대유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럽다”며 “3년만에 1000배가 넘는 돈을 벌었는데도 이 후보는 ‘그게 뭐 그리 수익이 많은가’라며 엄호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억측과 곡해‧왜곡보도‧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 씨(32)의 화천대유 근무 이력을 문제시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곽 의원 측은 근무 사실은 인정했지만 “2015년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올해 초 퇴사했다”며 특혜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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