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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벌칙성 과징금 1000억↑…한전만 405억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

한수원, 미흡한 원전 운용 등 230억 징수

양금희 “귀책 사유 부가 지출 최소화해야”

기사입력 2021-09-19 11:00:00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벌칙성 과징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405억원의 과징금을 징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스카이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5년 간 벌칙성 과징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40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39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00억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 등을 의미한다.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 등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230억원을 냈다. 한전과 한수원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만 총 635억원으로 전체의 약 58%에 달했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해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었다.
 
한수원의 경우 미흡한 원전 운영 등으로 인해 과징금만 75억원을 징수당했다. 2018년 7월에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안위가 출범한 뒤 내린 과징금 처분 중 최대 규모다.
 
이외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등이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 , jsw5655@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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