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시장 일각에서 종료 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해 선을 그으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일부 기술적 세부 기준에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 조정일 뿐 유예를 더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적용 기준 시점과 관련해 추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료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설명은 ‘5월 9일 종료’라는 큰 틀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는 기존 부동산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나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