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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 서민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도금 및 잔금의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남 강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들이 발표한 호소문을 공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얼마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고 호소 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한도 축소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1~2억을 어떻게 구하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은 스윗시티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들린다. 한 청원인은 “2010년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한 아파트에서 생애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신청 후 당첨됐다”며 “2018년 12월 본 청약을 신청해 올해 10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축소시켜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의 게시글은 5일 기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소 의원은 2~3년 전 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기준에 맞춰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아 낼 예정이었던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1~2억원에 달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없이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만큼, 수요자 상당수의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대출규제를 발표하기 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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