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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매년 7592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발전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업무별 지출액이 27%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을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했다. 각 기업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청소·시설관리·소방·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비용이 81%나 증가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새로 설립된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진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전력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 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청소·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 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임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성이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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