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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반 년만에 1.3조 환불
강민국 의원 “인터넷은행 등 업권 특화 관리·감독 필요”
기사입력 2021-10-12 11:49:49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을 도입한 후 반년 동안 은행권에서 9만건이 넘는 상품 가입이 취소됐고, 환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 금액은 1조3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만5901건의 청약 철회 신청이 받아들여져 1조2800억원, 91.8%가 환불됐다.
청약철회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은행은 카카오뱅크로 환급 규모는 5만9119건, 4679억원이었다. 뒤이어 케이뱅크가 1만295건, 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였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97건(56.9%), 하나은행 1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와 달랐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23곳에 접수된 청약철회 신청 총 27만6995건, 5386억원의 경우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 청약철회 규모는 △라이나생명 6만3518건·27억원 △삼성생명 3만9602건·1697억원 △신한라이프 2만6588건·41억원 △한화생명 2만3773건·380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17곳 역시 청약철회 신청 총 44만1002건, 590억원을 모두 수용했다. 회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 6만7222건·40억원 △메리츠손해보험 6만1380건·44억원 △현대해상 6만673건·1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보험업계 총 58개 금융사 전체로는 반 년간 총 82만1724건(1조9918억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1만3898건(1조8776억원)이 처리됐다. 처리율은 건수로는 99.1%, 금액 기준 94.3%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면서 “청약철회 신청의 3분의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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