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징벌적 정치 세금’ 종부세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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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주택·부부 합산 과세는 헌법불합치”
재산세·종부세 합치면 2중과세로 ‘불합리’
집 팔아 내금 내야할 판… 조세저항 불가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00:02:02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의미하는 세금을 부과·징수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를 설명하는 사전적 정의다. 여기에 크게 벗어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가구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조세 상식을 벗어난 증오심에 의한 징벌적 세금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애초부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세금이다. 기업을 운영하든 직장에 다니든 매달 고정 수입에서 따박따박 세금을 내며 평생 모은 ‘사유재산’을 왜 정부가 다시 강제로 빼앗는가.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든, 남에게 기부하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뭘 하든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다수의 반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종부세의 취지는 시장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조세 정의 구현, 지역의 균형발전 등이었다. ‘최상위 1%에만 걷는 부유세’로 불린 종부세는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고가아파트에만 부과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가 대상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33만1763명이고 총 고지세액은 5595억원에 불과했다.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총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었고, 고지 세액도 1조8148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4년 전에 비해선 14.7배나 급등했다.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조세는 없다. 강탈에 가깝다.

정부는 “종부세는 서울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98% 국민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175% 증가했고, 전북도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125%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 48만명, 경기 23만8000명, 부산 4만6000명, 경남 1만6000명 등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 있다. 사실상 보편세로 변질됐다.

고가주택 상위 2%라고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선한 목표’가 부자인데,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공정에 어긋난다. 더구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살던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정책 실패를 똑똑한 집 한두 채 가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은퇴 후 집 한 채를 더 구해 세를 놓아 노후생활을 하는 국민이 죄인인가.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거나 빚을 져야 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여기저기서 ‘종부세 폭탄’ 거부 반응이 거세다. 특히 세금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가 오른 다주택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늘어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세로 갈아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세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주택자들은 아주 조금이라고 해명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법인은 6만2000곳에 불과하고 88만5000명은 개인이다.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와 별도로 재산세도 내야 한다. 2중과세다. 세금 내다 망할 정도다.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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