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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비판이 작지 않지만 환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를 시작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년과 203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 같은 계획은 확정된 직후 정부가 바뀌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모두 신규 원전 건설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인공지능(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정책 결정자들 입장은 다시 뒤집힌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게 됐다. 이제라도 원전 필요성을 재인식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
세계는 AI 붐이 일면서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연합(EU)이 AI 패권 경쟁이 커지자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선 ‘원자력 에너지 확대 선언’을 통해 2020년 기준 400GW(기가와트) 수준의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인 1200GW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배경이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르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천연가스나 석탄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전원별 전력 생산 단가는 ㎾h당 최고가가 원전이 60원이다. 이에 비해 석탄(유연탄) 140원, LNG 180원, 태양광 및 풍력 260원으로 원전이 가장 저렴하다.
이재명정부는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되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산업과 환경,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두루 살펴 원전 생태계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긴 호흡으로 추진하길 당부한다. 문재인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이 황폐화 위기를 맞았던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원전은 높은 경제성과 친환경성 등이 장점이다.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 석탄 발전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0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태양광 발전보다 더 적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은 긴 호흡의 정책이어야 한다. 즉 소재·전기·전자·화학·건축·기계 등의 영역에서 진전이 있어야 생산성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하면 평소 15% 안팎인 전력 예비율이 6.4%까지 떨어져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이 과학기술을 부정하고 이념에 매몰되면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을 잘못 결정하면 한전에 적자 보전이나 전기세 인상 등 어떤 형식이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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