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어버린 종합부동산세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스카이 View]-해부해 다시 바라봐야

길을 잃어버린 종합부동산세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1 00:02:52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50대 남성은 올해 종부세로 1100만원을 내야한다. 이미 올해 재산세로 1000만원을 낸 상황이다. 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은 급격하게 오르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내야한다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즐겁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단돈 몇 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부자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재산세 외에 또 가져간다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취지를 다시 따져봐야 해요.’

한 가장의 말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종부세를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5년 처음 시행됐다. 당시 자료를 보면 3만6000명이 392억원을 냈다. 그런데 올해는 94만7000명이 5조6789억원을 내야 한다. 초창기와 비교해 대상자는 26배, 세금은 145배가 됐다. KB부동산 통계로 전국 아파트 가격이 2배, 서울은 2.2배 뛴 것과 비교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정부가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정책 목표에 너무 매몰됐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이토록 급하게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은 횡포에 가깝다. 노영훈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종부세가 괴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본질을 잃고 조세 체계가 아니라 정치 프레임이 됐다고 봤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형국이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면 징벌적인 세금을 물고 그걸 팔아야 한다는 식은 특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20억원의 가치를 가진 집 한 채를 가진 이보다 2억원의 가치를 가진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점은 종부세의 의도를 보여준다.

모순적인 부분은 더 있다. 사람들 사이에선 같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누구는 대출을 받아 샀고, 누구는 전부 현금으로 샀을 텐데 어떻게 똑같이 걷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자들이 더 내는 성격을 가진 세금이라면 충분히 지적할만한 부분이다.

조정 혹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종부세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종부세법 1조엔 세금의 목적이 규정돼 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있다.

목적을 달성했는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물론 형평성도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몇 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단 증여를 택했고,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임대 시장이 들썩였다.

역효과만 나타났다. 열심히 자산을 불리고 미래를 그리는 이들은 부자의 정의가 확대됐다고 말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벌,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부자 아니냐고 묻는다.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설계 당시부터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납세 능력 범위를 넘어서 강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상태로 가면 종부세를 내는 국민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2030년이면 공시가격이 시세와 같아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야할 세금은 증가한다. 소폭 하락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까지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하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 지금의 종부세는 길을 잃었다. 더욱 더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손봐야 한다.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