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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종전선언 목적은 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적화통일

박지원, 박선원의 공통점은 과거 대북송금사건 연루자

공산주의 사상 주입 및 우민화 교육은 결사반대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2-03 09:25:12

▲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킨 반도(叛徒) 세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휴전상태인 국가다. 혼란스러운 전쟁 상황 속에서 1950년 7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전시작전권을 위임하고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6.25전쟁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3.8선을 기준으로 고착됐으며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는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의 붕괴를 앞두고 국제적 냉전체제가 느슨해지고 있던 가운데 이보다 앞선 9월 17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남북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인 美육군 대장 ‘마크 웨인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했으며 당초 한국어로는 ‘정전협정(Ceasefire)’, 영어로는 ‘Armistice(휴전협정)’라고 표기하고 있어 미묘한 해석의 차이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다. 
 
그들이 왜 ‘종전선언’에 집착할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3개월밖에 안 남긴 상태에서 돌연 11월 27일 국가정보원의 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 내 ‘남북 종전선언’ 프로세스를 마무리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년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선원’ 현 기조실장을 1차장, 전남 장흥 출신 ‘노은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박선원의 후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물론 미국 주도로 서방 국가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그들만의 공염불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내년 3월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일이 실현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비록 정권 말 자기들끼리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 ‘美 문화원 점검 사건’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던 박선원을 임명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 시점에서 왜 국가정보원에 용공사범 박선원을 전면 배치했을까? 그는 이미 국정원의 모든 정보예산을 관리하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바 있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BDA에 동결된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국내 은행을 동원해 송금하려고 획책했던 자다. 
 
국정원의 정보예산은 예산편성 자체가 기밀이라 기재부의 예산편성이나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조차 그 사용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한 관계로 과거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정보예산을 착복하거나 편법적으로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아가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던 그들은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오히려 국정원의 특활비를 매년 증액했다. 국내부서를 해체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부요원들의 활동조차 제한시킨 조직에서 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기조실장에 이어 1차장까지 수행하게 된 박선원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
 
지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 역시 2007년 국정원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비밀리에 대북 송금을 주도했던 공로를 인정받아 국정원장이 되었고 지금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서훈은 당시 12월 2일과 3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해 대북송금은 종전선언을 매듭짓기 위한 물밑작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2일 출국 확인 후 포함)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선원 국정원 1차장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11월 30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유독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변함없는 사실이며 복잡한 국제관계를 논하기 전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일 이야기다. 그러한 의미에서 냉엄한 국제 정세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은 그 자체가 ‘反국가 행위’에 불과하다. 종북좌파 세력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는 언제나 관심 밖의 일일 뿐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종전선언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 안녕은 오직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완벽히 체득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지금도 한줌의 종북좌파들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평생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살았던 무려 20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과의 가림막 없는 공존을 단 1초라도 생각해 봤는가? 물리적 국가안보는 물론 막대한 재정 분담, 사회 안전망 붕괴, 저소득층의 일자리 붕괴 등 국가적 대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종북좌파들의 철부지 이념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 대상은 오로지 우리 5000만 국민뿐이다.     
 
정부 주도 북한 공산주의 찬양과 국민 우민화(愚民化) 계획
 
최근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다름 아닌 ‘경기도 교육청’이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11월 26일 공식 SNS 계정으로 통해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게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들은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북한 갈 사람 손들어. 나도 나두!” 등 말도 안 되는 웹툰을 올린 것이다.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 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자 경기도교육청은 그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 이것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더욱이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한 마디로 공산화를 위한 사전 우민화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선 것이다. 마치 임기를 100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부터는 ‘경제 과목’을 일반 선택과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시간을 105시간이나 감축한다. 
 
이들이 과연 교육이 백년지계라는 상식을 알고나 있는 사람들인가? 모든 학문의 기초인 국영수를 축소하고 경제 과목을 배제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갈고 닦은 실력으로 경쟁해 자아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그들이 얻을 것은 오직 우민화된 국민뿐이다.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00일이 안 남은 시점이니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더 이상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몰락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세력들은 더 이상의 내홍을 즉각 중단하고 혼연일치로 철저하게 대선을 준비해 정권을 되찾아 국가를 바로 세우기를 기원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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