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인(人)스토리]-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

“불합리한 법안 개정·도입 최종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이죠”

“차기정부 핵심 정책과제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법 정상화”

“중대재해법·탄소중립 시나리오 강행으로 기업·국민만 골병”

“정부는 국민의 삶 책임질 수 없어…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기사입력 2021-12-07 00:05:35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이자 기업경제 분야 권위자로 정평이 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정부의 무리한 입법 행보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는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법의 정상화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소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감사·감사위원회 제도 개편 △시행령에 의한 경영간섭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요건 강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증가로 인한 폐해 방지 △주기적 지정감사인제도 개선 △저비용·고효율의 합리적 방어수단 마련 등을 지목할 수 있죠.”
 
“지금의 법체계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과도한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책임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영상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죠. 악화된 기업환경은 곧 국가경제 피해로까지 이어질 거고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업지배구조법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해요.”
 
“무책임한 정부 행보에 골병드는 건 기업과 국민…정치적 목적에 회사법 순수성 왜곡”
 
2021년의 막바지를 알리는 찬바람이 몸을 휘감는 어느 겨울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다. 최 교수는 국내 최고의 상법(商法) 전문가이자 기업경제 분야 권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기업법과 상법을 수십여년간 연구해온 그는 관련 학계 뿐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중 한 명이다.
 
최 교수는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낮은 점수를 매기면서 회사법의 순수성을 왜곡시킨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시행령이 남발되는 현실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 최준선 교수(사진)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법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데일리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며, 상법은 민법과 같은 사법(私法)이에요. 사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하는 법률일 뿐, 규제법이 아니죠. 그 이상, 그 이하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죠. 회사법도 다를 바 없고요.”
 
“근래 회사법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법 영역이 침범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시행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일례로 정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할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했어요. 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부의 장(長)에게 이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며 헌법 정신인 3권 분립 위반에 해당해요. 사외이사의 임기를 상법 시행령에서 6년, 9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공적연기금에게 무리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국회를 통한 입법이 어렵다고 해서 국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대충 처리하려 든다면 이는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파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 교수는 올 한해 재계를 뒤흔든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내포된 위험성도 지적했다. 기업과 기업인에게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업의 절박한 현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봐요.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너무도 쉽게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면서 최소 1년의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법률이죠.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까요. 직영근로자는 물론 도급 계열에 있는 모든 하청근로자, 직영 9종 특고 종사자까지 모두가 경영책임자의 보호대상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 감시의 범위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준이죠.”
 
“그러한 감시의 범위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짊어져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영책임자가 회사를 키우면서 수백, 수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까요. 불합리한 법률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게 돼요, 이런 법이 탄생하게 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우리 산업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정부는 2030 NDC를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으로 정했어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죠. 수소에너지와 태양광·풍력 에너지를 활용하기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목표를 정한 건 정부인데 모든 비용과 책임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은 아예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 뿐 아닐까요. 정부정책이 업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선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친환경 전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인프라를 선행 혹은 병행 구축해야 해요. EU·일본 등에선 이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이대로라면 2030 NDC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산업 구조에 지나친 부담과 충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고 봐요.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만 골병드는 거죠.”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책임질 수 없어…스스로의 삶 개척하도록 후원자 역할 집중해야”
 
우리 사회와 정치가 당면한 갖가지 문제를 지적한 최 교수는 국가를 위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무작정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하기보다는,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고유성과 아름다움이 보장될 수 있으며, 건강한 도덕심과 의지가 함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최준선 교수(사진)는 정부가 무리하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 하는 행위는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최준선 교수의 시각이다. ⓒ스카이데일리
 
“자유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없죠. 지난 약 4년간 대통령과 정부 인사 그 누구도 실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던 것처럼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각 개인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국가와 정부가 각 개인에 알맞은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보니 정책 설계자들은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개개인의 차이를 외면하고 획일적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집값 안정화조치,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가격상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최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겐 큰 권한과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외면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며, 평등이라는 명분에서 탄생한 획일적 조치는 통제의 일환일 뿐이에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것 대신에 국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후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정부, 제한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건강한 도덕심과 의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고, 국가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의 삶을 국가에 의존하려는 정신을 정치인들이 앞장서 부추기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요즘이에요.”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 좋아요
    2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SG워너비 '정상동기'에서 활약 중인 '쌈디'(정기석)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이다지
메가스터디교육
정기석(쌈디,사이먼도미닉)
AOMG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미세먼지 (2022-01-18 17: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