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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종전선언을 강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 과반은 올림픽 불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 대통령이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외교적 보이콧(정부 고위당국자 불참)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적 없다”며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 과반은 외교적 보이콧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응답자의 50.9％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33.1％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보이콧 동참 36.9％, 불참 48.9％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기조가 더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동참 72.1％, 불참 16.7％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종전선언 관련국인 미국‧중국‧북한 모두 원론적‧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도 차갑다. 미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은 물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사회안전상(경찰청장)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를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는 일부 주장과 달리 미 행정부는 ‘종전성명(end of war state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미‧일 차관협의 후 “종전성명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된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계에서는 “성명은 선언보다 격이 떨어치는 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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