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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대선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이 신년사 서두에 언급한 건 올 한해 우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였다. 그는 “지난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 진보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끊임없는 혁신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요인들로 내년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당장 올해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매우 위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며 “기업인들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노동, 공정거래, 안전 등 각종 법규는 물론, 경영상 판단마저도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인 개인의 비위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으로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새해에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임인년 새해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질주하는 비호(飛虎)처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며 신년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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