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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비노조 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체 택배기사들의 의사와 무관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거래처 감소 등 비노조 택배 기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기사들의 권익확보가 중요하다곤 하지만 현재 택배노조의 방식엔 문제가 있다는 게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 파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택배기사 대상 노조필증 발급에 있다는 주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들에게 노조필증을 발급하고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택배기사들 사이에선 개인사업자 지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체 택배기사 의사와 무관한 택배노조 총파업에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 피해”
25일 오전 스카이데일리가 방문한 수도권 소재 택배대리점 현장은 택배노조 총파업이 무색할 정도로 분주했다. 설 연휴 택배물량이 쏟아지는 현장서 택배기사를 비롯한 일선 직원들은 바쁘게 택배 운송차량에 화물을 싣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택배기사들은 대체로 택배노조 파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체 택배기사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서 총파업이 강행됐다는 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택배기사 박석진(가명) 씨는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엇갈려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노조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이 있다면 회사 측과 이야기하면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노조에 가입한 소수 택배기사들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결정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택배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수입 감소 등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노조 소속 기사들이 파업할 경우 해당 기사들의 업무는 다른 기사들이 소화해야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파업으로 인해 기사들의 거래처가 줄어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으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기며 거래처가 다른 택배사에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번 달 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택배기사인 최승재(가명) 씨도 “지난해에만 노조가 파업을 4번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수입에 타격이 있었다”며 “노조 소속 기사들이 한 결정에 비노조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입감소도 문제지만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 설 연휴 택배물량 때문에 CJ대한통운을 사용하지만 이 물량이 사라지면 거래처 이탈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택배노조 총파업에 대한 불만은 실제 행동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23일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비노조 택배 연합)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비노조 택배 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의 총파업 등에 불만을 품은 택배 노동자들이 SNS를 통해 결성했다. 비노조 택배 연합 가입자는 23일 기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배노조 파업에 가담한 인원의 2배에 가까운 숫자다.
또 일부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는 내용의 문구를 택배차량에 부착해 운행하고 있기도 하다. 비노조 택배 연합 등에 따르면 해당 반대 문구를 부착한 택배차량은 600여대에 이른다.
“택배기사 대상 노조필증 발급, 현실과 동떨어져…개인사업자로 되돌려달라”
일각에선 이번 택배노조 총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노조필증 발급에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필증을 발급하면서 각 택배기사들의 지위가 모호해졌고, 노조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전까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고 노동 3권 보장 공약에 따라 노조필증이 발급되면서 노조 결성이 가능해졌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던 택배기사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증 발급을 강행했다.
비노조 택배 연합은 정부를 향해 근로자 지위 부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다. 택배기사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한 데 따라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챙겨가던 예전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비노조 택배 연합은 “무분별한 노조 설립으로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닌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서 사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버린 지금 예전처럼 사업자의 지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싶은 인원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택배기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부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와 함께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기존 노동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개인 사업자 전환을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 민·관 합동 조사단은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분류 인력 투입의 경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된 곳은 전체 25개 터미널 등 7개소에 그쳤지만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작업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던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2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어지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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