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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73社 조치
경고·주의 비중 76%… 비상장법인 위반 비중 상장법인보다 3배 많아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3 18:32:48
▲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조치 유형별로 중조치(과징금·과태료 등)와 경조치(경고 등)의 비중은 24대 76 수준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73사)을 조치했다.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으로 드러났고, 비상장법인의 위반비중도 여전히 높았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조치 유형별로 중조치(과징금·과태료 등)와 경조치(경고 등)의 비중은 24대 76 수준으로 드러났다.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 및 과태료(3건) 부과가 이뤄졌다. 중조치 부과비중은 24.1%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반면 경조치에선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가 이뤄졌다. 경조치 부과비중은 75.9%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시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기공시 위반(35건, 40.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도 각각 28.7%, 20.7%를 차지했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2년 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사항공시는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발생공시는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연도별 공시위반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조치대상회사는 총 73사였다. 이 중 비상장법인(51사, 70%)이 대부분이었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15사)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30.1%)이 전년(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외부감사의 지연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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