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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새 정부 기초연금 인상안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위험과 도전’
기사입력 2022-05-11 00:02:24
새 정부 출범 전인 이달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임에도 실상은 용돈 수준에 불과해 일부 서민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윤석열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를 혼자 사는 경우 40만원, 부부가 함께 살면 월 6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부 가구는 단독 가구와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서는 ‘불평등’ ‘불공정’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어렵게 채워야 하는데,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만 해당되면 사실상 저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드는 대신 그 돈을 저축하거나 쓰고,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같은 불만이 충분히 이해된다.
실제 노령연금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인당 55만5614원이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중 한 형태다. 기초연금 개편안 40만원보다는 많지만, 매월 꼬박꼬박 기여금(보험료)을 내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하면 기초연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느낌이 든다. 그나마 노령연금 수령액은 올해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 54만8349원보다 많다. 기초연금으로는 현재 30만원, 올려도 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사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소득 인정액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 이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된다고 오인하거나 아예 그리 간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악의 상황은 ‘국민연금 탈주’다. 40만원 인상으로 그나마 나던 차이도 좁혀질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 등으로 국민연금에서 몸을 빼 달아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 20만원, 문재인정부 30만원 등으로 대선만 치르면 10만원씩 올랐다. 그럼에도 인기영합(포퓰리즘) 공약으로만 치부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미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인수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논쟁에 뛰어든 듯싶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공약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한쪽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더 좁혀지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두 입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우리 연금제도 발전 도상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노인 빈곤율을 낮출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학형 기자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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