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尹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잡아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교역·경제환경 악화
소비자물가 급등·금리 폭등에 ‘서민 사면초가’
방치하면 스태그플레이션·퍼펙트 스톰 위험
기사입력 2022-05-13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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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온갖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 튼튼한 경제 방파제를 쌓는 데 힘써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가파른 물가 인상,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몰아닥치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속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의 도래를 막아야 한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말한 데서 보듯 급등하는 물가는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교란이 가중하면서 우리 교역과 경제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역수지 악화 상황이 길어지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심각한 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전 방위적으로 동시에 노출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천정부지를 넘어 지붕 위를 걷다 못해 하늘 위를 나를 듯 치솟고 있는 ‘3고(高) 시대’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전월 4.1%보다 0.7%p 확대됐다.
물가 오름세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1.0%로 0.5%p 인상했다. 올해 말 1.75%가 예상된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국 경제의 대비가 긴요하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14일 연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으로의 외화 유출이 걱정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해 연 1.75%까지 전망되고 있다. 가계와 한계기업 등의 이자 부담 가중이 커지게 된다.
1862조원이라는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서 금리가 오르면 ‘영끌·빚투’로 무리하게 주택이나 주식을 구입한 사람은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는 큰 고통이 될 게 불 보듯 훤하다. 경기 회복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큼에도 정부 대책이 시원찮다는 데 있다. 물가 급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인데도 유가·원자재 가격 모니터링 강화,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같은 얘기뿐이다.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도래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돈을 풀지만, 물가만 자극하고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 단기적 대응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규제 철폐로 기업투자 확대를 이끌어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소비 활성화로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유일한 해법이다. 국민 생활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정부가 서민 생계보호 측면에서 당국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면밀히 시행하는 게 순서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정치권이 국민 삶을 살피는 데 노력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정치인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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