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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 가구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문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 발표 이후 경기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된 교통 혼잡 우려를 선제적으로 조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교통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국토부 교통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 도로정책과, 철도정책과, 광역교통정책과 등 교통 유관 부서가 참여한다.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인프라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되는 교통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해당 대책에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6800가구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2030년까지 총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과천 지역은 기존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교통 부담이 이미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들 기존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신규 공급지 교통 대책을 연계해 권역 단위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급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과천시의회는 공급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천 경마장을 보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역시 말산업 생태계와 종사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도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 보호와 저밀도 개발, 획기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태릉CC 부지와 관련해서는 중단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우려를 조기에 조정하면 공급 일정 지연을 줄이고 정책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교통정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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