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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달의 신 ‘루나’의 몰락과 진실

좌파정치그룹에 의한 망가진 법치주의 복원 시급해

권력형 지능범죄 수사 강화하여 정의로운 국가 건설

이민자 사상검증 강화로 공정선거 문란행위 차단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5-20 09:07:15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루나(Luna)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달의 신’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겹친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몇 해 전 한 여성 변호사가 추석 연휴에 (모차르트 자장가 가사 일부를 담은)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거치하여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을 만큼 공교롭게도 지난 5년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시스템을 몰락으로 이끌던 그의 성(姓)이 다름 아닌 달의 영문인 ‘문(Moon)’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2016년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탄핵 국면을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없이 추락시켰으며 국제 정세 및 경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철저한 반미정책 및 반일선동으로 국가의 안보는 처참할 지경까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며 ‘빚 천조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더욱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대부분의 중산층은 물론 20대 사회 초년생들은 더 이상 자력으로 구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이렇다보니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은 정치 방역 및 장기간의 경제 불황 속에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속칭 ‘영끌’하여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가상자산 사고팔기에 초집중하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9일을 기해 달(Moon)의 이름을 가진 가상화폐의 가치가 순식간에 99% 폭락하면서 온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혼동의 시간에 빠뜨려 놓았다.
 
가상자산 루나의 몰락, 그 원인과 음모론
 
애플(Apple)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대표와 소셜 마케팅 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티몬의 창업자인 신현성 의장이 공동으로 창업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하는 ‘루나’는 1달러의 가치로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T)’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만들어진 ‘거버넌스·스테이킹 토큰’이다. 쉽게 말해 테라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때 보완수단인 루나를 발행 또는 소각하여 가격을 스테이블(stable·안정화) 시키고자 만들어졌다.
 
통상 가상화폐라 불리는 가상자산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화 통제 정책에서 벗어난 비제도권에서의 블록체인기술과 결합된 통화 및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의 역할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테라와 루나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등과 페깅되어 있는 만큼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루나 구입자에 대해 20% 수준의 연이율을 보장하는 앵커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일 갑작스럽게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고 9일 폭락하여 1달러 가치였던 1테라가 0.2달러까지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도 어디론가 증발했다. 이를 두고 이더리움(Ethereum)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 조차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특정 수익모델도 없는 테라와 루나가 안정적인 20%의 수익 보장을 내세웠다’는 점을 들면서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작전이었다는 설이 있는 반면 공교롭게도 국내 정권교체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하였다는 점에서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좌파세력 개입설도 SNS를 통해 확산 중이다.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올바른 법치국가 재정립
 
17일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었다. 그는 X세대를 대변하는 나이의 젊은이다.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였을까 아마도 법무부 장관 취임사를 온 국민이 관심있게 경청한 적은 이번이 처음일 듯하다. 그의 취임사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흥하듯이 간결하고도 결의의 찬 내용이었다.
 
그는 곧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킨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폐지된 이후 그간 지능범죄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도한 반민주적 검수완박법 통과로 인해 권력형 지능범죄 수사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합수단 재창설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데 큰 주춧돌이 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취임식에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도 언급했다. 사실 일반 국민에게는 낯설 수도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외국인 즉 중국인들, 특히 같은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안다고 같은 민족으로 오인하는 조선족에 대한 사상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국내 취업 및 교육 비자 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 신청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는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선거권을 가진 공산주의 사상의 이민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는가?
 
이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X세대의 법무부 장관의 패기를 지켜보도록 하자. 국민 모두는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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