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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가치동맹이 나의 일상을 보장해 준다

글로벌리스트로 변신한 미국·유럽의 좌파들

우크라 침략, 유사 전체주의 위험 드러난 것

美와 동맹하고 中 대비해야 하는 이유 있어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02 09:15:51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한반도연구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순방국의 회담장이나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순방국의 중요 기업을 먼저 찾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국민국가(nation state) 중심의 세계가 아닌 미래 세계 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전 세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정당하지 않은 전쟁은 중요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같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와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공급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22.5.21.)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연설에서 두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첫째, 자국과 세계경제에 ‘중요한 공급망’과 시장경제의 거래규칙을 함부로 위배하고 자국의 지배권 확대를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맡겨두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둘째, 이를 위해 한국과 같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와 협력하여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공급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의 좌파들은 글로벌리스트로 변신했다. 이들의 지지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국부(國富)를 늘릴 수 있었다. 정치권력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견지하면서 집산주의 자본이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워 세계시장에서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벌어들인 국부를 공산당이 통제하는 유사 사회주의, 유사 전체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사 전체주의의 위험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태다. 동시에 유사 전체주의를 키운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위선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유사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미국 시민사회의 각성이 커져갔고, 미국 정치 지도부들은 이런 전체주의의 확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비용을 이유로 유사 전체주의 국가들에게 맡겼던 공급망을 인도 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많은 미래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공화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기준으로 동맹질서 재편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다. 이 말은 지식경제 부문이 세계 경제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practice of production)을 구성한다는 의미이지 경제의 모든 영역을 지식경제 부문으로 구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는 선진 지식경제도 70~80% 경제부문은 전통적 제조업이나 농업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전통적인 상품의 공급망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화주의 국가 국민들은 유사 전체주의 국가들이나 부패하여 범죄 카르텔과 공동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패국가에게 공급망을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모든 세계가 동등하다는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의 생각은 환상이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 지식경제시대 가치의 원천인 지식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생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생산된 지식을 이용한 상품생산에는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제로인 지식상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지식생산자들은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주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협업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지식경제시대에 발맞춰 성장하려면 정부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선진 지식생산국들과 협업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이 적국이나 전체주의 진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차단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나 실패국가가 아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법치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의 가치에 동의하는 나라들로 동맹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국제 질서는 각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신 냉전은 이미 시작됐다.
 
보통 사람들은 기존 사회 제도의 틀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 상식에 기초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보통의 삶 즉 일상의 삶(daily life)을 살아간다. 현재 한국인의 일상의 삶은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사회질서인 공화정과 자유의 외연인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로부터 대부분 도출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가치들 대부분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전제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국가적 가치관이 비슷한 나라들 간에는 국민들의 일상의 삶의 가치도 비슷하다. 그 국민들의 ‘일상’과 동맹하는 나라 국민들의 ‘일상’이 맞아떨어지는 나라라야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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