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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Talk] -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法 테두리 벗어나지 마라

기사입력 2022-06-15 00:02:30

▲ 양준규 경제산업부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 및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난 및 관련 기업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파업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도 파업으로 상승세가 꺾일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 흐름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파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기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다. 과적·과속과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화물 운전기사들이 과도한 노동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총파업 시작 전인 3일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을 점거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이 체포됐다. 총파업 시작 후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물병과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일들과 얽히고 설켜 불과 6일 만에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업은 합법적인 투쟁 방식이다. 따라서 파업을 한다고 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정당한 권리 주장인지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인지가 갈리게 된다.
 
과거 노동계의 투쟁 방식은 선을 너무 쉽게 넘나들었고 이번 투쟁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 운동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갔다. 
 
노동자들의 주장도 요구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점차 힘을 잃어 왔다. 안전운임제의 효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운송료 부담보다는 공장 문을 가로막은 화물연대 조합원이나 이를 제지하다가 얻어맞은 경찰관이 더 눈에 띄는 법이다.
 
여기에 새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파업 중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문재인정부에서라면 과격한 투쟁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책임만 잔뜩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도 다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친구·이웃일 것이다. 불법행위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해졌을 수도 있다. 
 
온건한 방법으로는 권리를 쟁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행위가 과연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심사숙고해 볼것을 권하고 싶다. 파업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한 선택도 가능하리라 본다. 
 
폭력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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