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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정부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건 발표 전날인 2020년 9월23일 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은 사건 전인 같은 해 9월15일 녹화됐으며, 사건 발생부터 수색, 첩보수집, 정보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대응은 모두 UN 연설과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가 이 씨의 월북시도를 단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의)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라며 “이 같은 판단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수정보가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다시 한 번 이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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