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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공공기관 군살 빼기 늦추면 나라 재정 파탄난다

정부 예산과 맞먹는 583조원 사상 최대 부채

文정부 5년 만에 기관 29개·인력 11만명 늘어

과거 묵은 때를 모두 벗겨내는 ‘빅 배스’ 시급

기사입력 2022-06-23 00:02:02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군살 빼기가 시작된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 건물과 사무실의 호화로움을 지적하고 건물 매각 및 임원진 연봉 삭감을 지시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기대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 비대화·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경고다. 우선 올해 정부 예산 607조원에 맞먹는 58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한 공공기관에 대한 빅 배스(Big Bath)’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빅 배스는 묵은 때를 모두 벗겨내는 큰 목욕을 의미한다. 새로 취임한 책임자가 전임자 시절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낸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명의 인력과 761조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 인력 116000여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4341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128300억원, 그 외 기타 공공기관 206000억원이다.
 
부채는 생산성 없는 단순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2017년부터 급증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등 공공 주도 정책과 불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 증가 영향이 크다. 공공기관이 세금에 의지해 연명했다는 뜻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성 해이)가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영진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는 물론 공공기관들은 부채 증가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비일비재하다. 막대한 영업 손실을 낸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작년에 1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았다. 부정확한 부동산 통계로 정책 혼선을 일으킨 한국부동산원,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사실상 중단돼 성과랄 게 없는 한국관광공사 임원도 성과급을 챙겼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다. 정부가 할 일까지 공공기관이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은 결딴날 수밖에 없다.
 
자구 노력이 긴요하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줄이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공공기관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합리적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강화, 산업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비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마련도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무가 무겁고 크다. 누구보다 공공기관 구성원 스스로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혁명적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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