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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탈원전 폭탄 왜 터뜨렸는지 文정부 특검하자

‘탈원전 생태계 고사’ 5년 내내 바보 짓 자행

원전수출추진단 곧 출범, 1兆 규모 일감 약속

세계는 에너지 전쟁 중… 원전 재수출 기지개

기사입력 2022-06-24 00:52:03

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회복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원전은 산업의 불이라 할 만큼 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략물자이자 핵심 인프라다. 윤 대통령의 선언은 우리 산업계와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소식이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심폐 소생시킨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탈원전 5년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원전은 한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을 확보한 분야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전략적 가치와 반대 여론엔 눈 감고 탈원전을 강행했다. 고리 원전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가동 중지에 이어 한빛 4호기를 멈춰 세웠고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했다. 완성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원전 산업 생태계는 고사 상태로 내몰렸다.
 
원전 개발에 참여한 공장들의 기계설비에는 먼지가 쌓였고 녹슬었고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다. 이들 기업들은 입 모아 서두르지 않으면 회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5년의 탈원전으로 원전 주력 기업도 사정이 좋지 않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증기발생기 소재 제작에 4900억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손발이 묶였다. 또 삼척·영덕 등에 APR+ 노형의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인 17000t 파워의 프레스를 제작했으나 이 역시 5년간 써먹지 못했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존을 모색해 왔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원전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한국은 원전 수출 제로를 기록했다. 업계 인력은 3000명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불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유가가 코로나 사태 전보다 5배 넘게 폭등하자 한국은 에너지 수입 때문에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전력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연 30조원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애서 나온 윤 대통령 선언은 매우 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업계를 탈원전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2025년까지 원자력 연구개발에 367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원전 협력 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며 정책 자금, 기술 보증, 융자·펀드 등을 통해 올해 3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며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 논리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추진해 왔고, 문 정부가 탈원전의 롤모델로 삼았던 독일이 원전 가동 연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영국·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도자 한 명의 무지와 무모함이 국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절감하고 있다. 탈원전의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았지만 궤도 수정만으론 안 된다. 5년 사이 원전 환경에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원전업계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 재부흥이 무르익고 있다. 탄소 중립이 절박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덕분에 원전 수출 경쟁은 한국·프랑스·미국의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는 시장 규모 1000조원의 원전 세계를 뛰어다녀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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