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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표류 공무원 사살·시신 소각 사건 조작, 동해 탈북 청년 2명 강제북송 등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 의원들 입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란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문 정부가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내 조사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필요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정부’ 청문회에서 2019년 탈북 청년 강제북송 사건을 포함한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 정부가 2019년 11월 두 탈북 청년을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년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북한 정권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청년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의 발언에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역설적이게도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아래에서 더 충격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문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리플릿뿐 아니라 미국의 영상과 책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2020년 9월 무장하지 않은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이 통제하는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 해군에 의해 처형당했다”며 “문 정부는 평양을 향한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 씨가 탈북하려 했다는 의심스러운 주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도 증언에서 “문 대통령은 김 씨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의 정부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 의무를 모두 저버리고 탈북자들을 북송했다”고 말했다. 숄티 의장은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북한 관련 비정부단체들이 해온 모든 성공적인 일을 중지시키고 탈북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피격사건진상조사태스크포스(TF)’는 중간 조사 발표에서 “이대준 씨 생존보고를 받고도 문 정부는 아무런 구조 지시를 안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선이 끊겼다는 문 정부 발표와 달리 공무원 피살 당시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TF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으나 이 씨가 사망할 오후 9시40분까지 대통령에게서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또 북한 만행을 막지 못한 주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 통신선 단절’을 거론했지만 “국방부는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연락했으면 이 씨 살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가 책임 통감을 밝힌 만큼 ‘윗선’ 조사가 필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 확인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사건 당시 ‘남북 관계가 좋다’고 했던 문 정부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들 사건의 명확하고 분명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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