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BTS’ 나오려면 금융규제혁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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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규제·강성노조로 들어와 있던 외국금융회사들 떠나
인허가·금융상품·창구 관련 각종 규제에 금융 질식
시대착오적 갈라파고스 규제인 금산분리 폐기 해야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01 09:23:38

7월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도 금융혁신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많은 금융규제혁신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추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의 금융컨설팅회사 젠(Z/Yen)의 글로벌금융중심센터지수에서 2016년만 해도 세계 7위 수준이었던 서울의 글로벌금융센터 순위가 문 정부 들어 30위권으로 추락했다.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주장해 왔지만 갖은 규제와 강성노조로 그나마 들어와 있던 외국금융회사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이처럼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지배구조에서부터 인허가 규제,금융상품 규제, 창구 규제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쌓인 규제가 금융을 질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호화폐산업은 지난 5년간은 암흑기였다. 암호화폐 발행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암호화폐공개(ICO)가 인정되지 않아서 한국의 암호화폐기업들은 막대한 국부 유출과 기술 유출을 감수하면서 외국에서 암호화폐 공개를 해왔다.

금융 강국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15% 안팎의 낮은 법인세와 규제 혁신으로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스위스는 9만달러대 싱가포르는 7만달러대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금융규제가 거의 없어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혁신되어서 세계의 많은 암호화폐기업들이 몰려들면서 크립토특구가 만들어지며 양질의 고급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900개가 넘는 암호화폐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크립토밸리로 불리는 쥬크에만 550여개가 몰려 있다. 한국의 많은 암호화폐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쥬크나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의 띄는 대목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금산분리는 만시지탄이 있는 한국만의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규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오픈뱅킹·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가상자산·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특히 디지털화·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 중인 분야이므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금융과결합하고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의경우 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가 진행하는 제도의 개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국회에도 여러 건의 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필요한 규제마저도 외면하고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문 정부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주장이다.

오랫동안 국내 암호화폐 발행 산업을 짓눌러 왔던 국내 ICO금지제도의 개선도 주목된다. 국내 ICO가 허용되면 많은 암호화폐기업들이 국부와 기술을 유출하면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그 결과 한국에서도 스위스 쥬크와 같은 크립토특구가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도 주목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KB국민은행·신한·우리·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업무에 참여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했다. 아직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겸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허용되면 합작법인설립 지분참여를 넘어 커스터디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 영위 허용 범위에 따라서는 암호화폐 선물상품도 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산업의 중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제안된 금융규제혁신방안으로 겹겹이 쌓인 규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규제혁신이 주장되고 있다.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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