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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특별감사 결과 위법과 전횡은 사실이었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감사반은 비리와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전횡부터 일선 조합의 특혜성 대출까지 농협 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짙은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개선안 96건을 마련해서 처분할 계획이다. 농민과 농업의 버팀목인 협동조합이 범죄와 전횡, 특혜의 소굴이었던 셈이다.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부도덕은 심각했다.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으로 황금열쇠 10돈을 받았다. 그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서 선거를 도운 조합장 등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답례용 선물과 골프 비용은 농협 홍보용 쌀국수 구매대금과 농업인 자녀 모종세트 지원금을 빼돌려 마련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중앙회장에게 지급된 직상금(포상금)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39억 8000만 원이었다. 중앙회장과 임원은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할 때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았다.
수뇌부 일탈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부실한 여신심사로 이뤄진 신용대출(145억 원)은 연체됐고, 퇴직자 회전문 인사에 따른 지분투자(350억 원)와 전환사채 매입(220억 원), 한도대출(105억 원)은 회수가 불투명하다. 공금으로 명품지갑 등 사치품을 사고 자녀 결혼식 비용에 사용한 간부도 적발됐다. 윗물이 썩으니 아랫물도 썩었다. 농협재단 직원은 사택 가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금으로 명품 반지를 샀다가 들통이 났다. 쌀소비 촉진 캠페인 사업비로 명품지갑과 명품반지를 샀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현장에서 묵묵히 농민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의 헌신까지 질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서 잇속을 챙기는 부조리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 농협 특별감사는 감시받지 않은 권력이 안에서부터 썩는다는 뼈아픈 사실을 보여준다. 농협 수뇌부와 임직원의 부패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았던 농민 현실과 대비된다. 쌀소비 촉진과 농업인 자녀 지원에 쓰일 돈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익을 챙겼다니 씁쓸할 따름이다.
농협이 비리 온상이 되도록 내부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수뇌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 강호동 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와 억대 기념품이 회장실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져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조합장이 감사위원을 겸직하거나 내부 인사가 요직을 꿰차는 지배구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수뇌부 전횡을 막아야 할 준법감시체계가 제 식구를 감쌌다면 더 이상 쇄신을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칼을 빼든 정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농협의 기형적 사유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당국은 문제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특별감사하고 수사의뢰한다고 뿌리가 뽑힐 문제도 아니다. 수사 의뢰와 무더기 징계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면피에 급급해서 지배구조 개혁을 방관한다면 정부도 농업의 근간을 흔든 참사에서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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