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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따른 금융 사고에 ‘명령 휴가제’ 강화 추진
국회 정무위에 내부통제 개선방안 초안 작성 보고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 등… 10월 중 본안 마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1 12:45:06
▲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올해 들어 은행권의 700억원대 횡령 등 초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 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요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이 TF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전과 달리 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된 명령휴가제도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명해 자리를 비우게 한 뒤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해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 중 명령휴가제 대상 직원은 지난 4월 기준 평균 15.6%에 불과했다.
 
아울러 은행 내 직무분리 운영 기준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와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횡령사고를 막을 준법 감시 부서의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한다.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실시한다.
 
여기에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횡령사건에 대해 “개인의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최근의 일련의 어떤 사건사고들이 양상이 좋지 않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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