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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인구소멸

저출산 족쇄를 풀어라

기사입력 2022-08-03 00:02:30

▲ 임한상 경제산업부 기자
한국 총인구가 정부 수립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숫자를 앞질렀고 코로나19로 한국에 일을 구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분 9만1000명의 분포를 살펴보니 내외국인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4만5000명 줄어들었고, 외국인도 4만60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었고 외국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보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369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연령대 인구는 2016년과 비교해 보면 67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예비 생산연령인구인 0~14세 유소년 인구는 608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고령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9000명 늘어나 전체의 16.8%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가운데 58.0%는 ‘젊은 노인’인 65~74세였다. 85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10.1%였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3.6으로 2010년 15.4에 비해 8.2나 증가했다. 이는 노인 한 명의 복지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가 6.5명에서 4.2명으로 줄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한국의 총인구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 인구 확대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혼인 건수 감소에 따라 출생아 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243명에서 지난해 26만494명으로 급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연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전 한은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저출생·고령화는 한국 경제에 있어 재앙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곧 우리가 살 길인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 않다”며 “우리의 사고와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 사의 최고경영자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도 올 5월 말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한국 소멸을 경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실 한국 소멸 경고는 머스크가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미 한참 전인 2005년이었다. 그 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첫 5년간(2006~2010년) 들어간 예산은 42조2000억원이었다. 다음 5년간(2011~2015년) 투입된 예산은 두 배 이상 늘어난 109조9000억원이었다. 이후 3년간 116조8000억원을 추가로 쏟아부었지만 최근 통계청 조사가 보여 주듯 헛수고에 그쳤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인구붕괴 현상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인구 급감 사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소멸을 부르는 저출산의 족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임한상 기자 / hsr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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