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불(不) 정책 이행을 새 정부에 강요하는 중국 당국과 당시 집...'))
요즘 괄목할 만한 뉴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다. 1일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 정책 이행을 새 정부에 강요하는 중국 당국과 당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저격했다.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사실 사드 3불이란 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합의 같은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외교 원칙에 불과하다.
그걸 가지고 왜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하느냐는 항변은 너무도 당연하다. 마침 박 장관은 8~10일 베이징을 방문 중이라서 이게 양국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다. 더구나 박 장관의 문제제기는 문재인 정권 시절 모종의 외교 흑막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인지하고 있고, 다만 그걸 에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밝히자. 내가 아는 정보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 2017년 초 외교 밀약이 존재했다.
때문에 국힘당 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그걸 정면에서 문제 삼는 게 백 번 맞다. 스토리는 이렇다. 그해 1월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상황에서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면담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그걸 단신 처리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쇼킹한 건 송영길과 민주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 하니 도와달라고 중국에 먼저 요청했고, 그 경우 주요 현안에서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쟁점이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른바 3불을 이면 합의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사드 추가배치 안 한다, 한·미·일 3각 동맹 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외교거래’의 윤곽을 그때 그렸다. 문재인이 사드 3불을 중국에 공식 약속한 건 그가 대통령이 된 그해 10월이었다. 때문에 그건 송영길-왕이 외교 밀약의 추인(追認)이 맞다.
그럼 송영길-왕이 외교 밀약설의 근거는 뭔가? 당시 국내 3대 보안기관의 한 곳에서 송영길-왕이 밀약의 움직임을 탐지했다. 그걸 보고서 형태로 그 기관의 윗선에 두 차례 올렸다는 것까지만 밝히겠다. 문제는 이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민주당이 나라 팔아먹는 차원의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당시 여하한 국민적 합의도 뭣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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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는 게 옳은 수순이다. 사실 지난 5년 문 정권 친중 사대주의 외곬외교는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사안이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외교의 흑역사였다. 문재인이 집권하던 해인 2017년 말 중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가서 말도 아닌 홀대를 받았고 수행 기자는 짓밟힌 상태에서 얻어터지는데도 우린 항의 한 번 못 했다. 그중의 최악은 베이징대 연설이다. 기억하시는가?
당시 이 나라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발언을 했다. “중국몽과 함께하겠다”고 서약까지 했다. 조선왕조 500년 자체가 친중 사대주의의 참담한 역사인데, 그렇다고 문재인처럼 저렇게 대놓고 아부를 떨었을까? 문재인 발언은 대한민국 주사파의 대중국 충성 맹세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어제 이 지면에 ‘만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라면…’이란 칼럼이 실렸다. 5년 전 송영길-왕이 외교 밀약설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악을 끼친 중차대한 여적죄 혐의가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문 정권 5년의 친중 사대주의는 반일 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정말 어처구니없던 게 2019년 정점을 이뤘던 반일 불장난이 아니었던가. 명색이 대통령이란 사람이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허풍을 쳤다.
그걸로 대일 외교전쟁을 진두지휘했고 민정수석 조국은 반일 죽창가로 독전했다. 저들은 왜 그랬던 걸까? 답은 문의 입에 있다. 그는 2017년 말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아니다”란 황당한 발언을 했다. 즉 친중 사대주의와 반일 불장난의 최종 목표는 한·미·일 동맹 파기이고 그걸 통한 대한민국 해체 음모라고 나는 믿는다.
당연히 송영길-왕이 밀약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중국 입장을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은 북핵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타 죽거나 말거나 모르겠다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니던가. 박근혜만 쫓아내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인식도 끔찍하다. 실은 일부 나돌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의혹에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해명하는 것도 도리다.
지금도 궁금하다. 송영길-왕이 밀약설의 실체적 진실은 대체 뭘까. 그리고 박진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정부는 외교 국정농단의 전모를 알기는 알까. 안다면 그 무시무시한 의혹을 밝힐 의지가 있는 것일까. 요즘 국민은 답답하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북인 강제 북송 사건의 진척이 너무 느린 탓이다. 다시 터진 이번 건을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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