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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무허가 등 전국 위반건축물 62만건… “처벌 강화해야”
무허가·무신고 56만건, 전체 90%… 이행강제금 부과액 9884억원
이행강제금 평균 부과액 171만~191만원… “제도 개선해 규제 강화해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4:58:45
▲ 건축물 철거 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근 5년간 무허가·무신고 등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62만건에 달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평균금액은 건당 2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2만362건이 관계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총 56만12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1만9098건), 대수선(1만5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시였다. 서울에서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34만9334건에 달해, 전체 적발 건수의 56.3%를 차지했다.
 
위반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전국 시·도 중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33만6443건)이었고, 경기의 경우 전국 시·도 중 대수선(3349건), 용도변경(6551건), 사용승인(1031건) 등의 위반유형을 가장 많이 적발해냈다.
 
같은 기간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0만8068건에 달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88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건당 평균 부과금액을 단순계산해보면 2017년에는 171만원, 올해는 191만원이 부과돼,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당국은 ‘건축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각종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건축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두 차례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비교적 가벼워 이를 악용하는 꼼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선 ‘예상 이행강제금보다 예상수익이 큰 경우, 이를 고려해 위반건축물 매도 가격을 협상하라’ 등의 꼼수를 권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대해선 위반면적 시가표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한 위법한 대수선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10%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 의원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려면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행강제금 상향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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